환경부령 제327호

국토해양부령 제112호

위 공동부령 2009년 3월30일 고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령 중 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대기환경보전법령 중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규정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령 중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등

제3조(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6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항목이 중복되는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및 기능검사는 한번만 실시한다.

제4조(종합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를 받으려는 자(이하 “검사신청인”이라 한다)는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증명서를 법 제44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라 한다) 또는 법 제45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이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망을 통하여 보험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종합검사의 실시) ① 제4조에 따라 종합검사의 신청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종합검사를 할 때에는 제14조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그 밖의 필요한 설비를 갖춘 곳(이하 “종합검사시설”이라 한다)에서 제3조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동차가 종합검사대행자의 종합검사시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종합검사시설이 부족하여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합검사대행자는 자동차의 출장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종합검사를 할 때 제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판정을 받은 사항이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적합 판정을 한 후 부적합한 사항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에 기록하고, 이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한다.

⑤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기준 적합 여부, 검사일 및 검사기관 등에 관하여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 결과를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종합검사 검사장면의 영상(映像) 관리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산장비”는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본다.

⑦ 그 밖에 검사 결과의 처리 등 종합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6조(자동차기능 종합진단 등) ①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종합검사를 할 때 검사신청인에게 종합검사 결과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검사항목과 중요부품에 대하여 진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에 갈음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을 하려면 종합검사시설 중 다음 각 호의 기계ㆍ기구가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실시간으로 통신이 가능하고 그 측정 결과 등이 실시간으로 자동 입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이드슬립 측정기

2. 제동 시험기

3. 속도계 시험기

4. 전조등 시험기

5. 전자장치 진단기

6. 차대동력계(車臺動力計) 등 배출가스 검사장비

7. 검사장면 촬영용 카메라

제7조(재검사) ①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종합검사 실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자동차등록증과 제5조제4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 또는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를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종합검사기간 만료 후 10일까지

2. 제9조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제3조의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재검사를 하고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를 받은 날에 종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종합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종합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에 대해서는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종합검사의 대상과 검사 유효기간)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이하 “검사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검사 유효기간의 계산 방법과 종합검사기간 등) ① 검사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 신규등록일부터 계산

2. 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직전 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3. 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4.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제7조제3항에 따라 종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② 자동차 소유자가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하 “종합검사기간”이라 한다)은 검사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제10조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연장 또는 유예된 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한다.

③ 소유권 변동 또는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본거지 변경 등의 사유로 종합검사의 대상이 된 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간 중에 있거나 정기검사의 기간이 지난 자동차는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62일 이내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시ㆍ도지사는 종합검사의 대상인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자동차, 유예기간 및 대상 지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에서 종합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장기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자동차가 압수되어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면허취소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를 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자동차의 도난, 사고, 압류, 등록번호판 영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또는 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해당 서류

가.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험사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다.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정비예정증명서

라. 행정처분서

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ㆍ이장을 포함한다)이 확인한 별지 제4호서식의 섬 지역 장기체류 확인서

바. 병원입원 또는 해외출장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3조의 폐차인수증명서(제1항제3호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한 결과 그 사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독촉) 시ㆍ도지사는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1.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2. 종합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와 그 신청 방법

3.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과 근거 법규

제12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종합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에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자동차의 종류ㆍ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영치증에 기록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2조에 따른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고 등록번호판 영치의 해제를 요청하면 즉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장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 기준 등

제14조(종합검사 시설 등의 기준)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종합검사의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종합검사대행자의 업무 등) 종합검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검사의 기준ㆍ방법 연구 및 자동차기능 종합진단 기술 개발 등

2. 종합검사 기술인력의 교육과 자격 관리

3. 종합검사 결과의 관리ㆍ분석

4.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 및 운영

5. 종합검사 관련 정부 업무 지원

6. 종합검사 출장검사장 운영

7.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45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자동차정비업 등록증 사본

2. 제14조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업무 규정(기술인력과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검사시설ㆍ장비의 일람표 및 그 배치도

5. 검사수수료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을 하고, 별표 2에 따른 종합검사의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9호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업체명, 대표자 및 소재지 등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17조(기술인력 관리) ①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증 사본 등 별표 2 제3호가목의 자격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18조에 따른 교육의 수료일 및 수료번호를 기록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후에 그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②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종합검사책임자가 제18조에 따른 교육을 받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술인력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회 10일, 연간 20일을 넘지 못한다.

③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종합검사원이 제18조에 따른 교육을 받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른 기술인력의 확보기준보다 1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회 10일, 연간 20일을 넘지 못한다.

제18조(기술인력의 교육) ①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소속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종합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규교육: 기술인력으로 선임될 때 받아야 하는 교육

2. 정기교육: 신규교육 후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3. 임시교육: 자동차검사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교육

② 기술인력이 받아야 하는 교육과목,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검사책임자 또는 종합검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 후 1년 6개월 이내에 종합검사책임자 또는 종합검사원으로 다시 선임된 경우 또는 종합검사책임자 또는 종합검사원으로 채용되기 전 1년 6개월 이내에 종합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교통안전공단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술인력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19조(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해당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지정정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해임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술인력을 해임하여야 한다.

제4장 종합검사 결과의 관리 등

제20조(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교통안전공단은 종합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자동차검사와 관련된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종합검사대행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하여금 종합검사의 검사 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게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이 정한다.

제21조(종합검사 결과자료 전산 관리)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의 종류, 사용연료, 제작연도, 장치 등의 구분기준에 따라 종합검사 결과와 자동차기능 종합진단 결과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45조의3제2항 및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및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관할 관청은 종합검사대행자ㆍ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기술인력이 별표 4의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 규칙에 따른 처분을 하되, 그 처분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별지 제10호서식

2.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 별지 제11호서식

④ 관할 관청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의 출입문에 그 처분내용을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관할 관청이 이 규칙에 따라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별로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분대장에 그 처분사항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검사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과 배출가스 정밀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종합검사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각각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2009년 9월 30일까지 제14조에 따른 종합검사시설 등의 기준에 적합한 종합검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각각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제14조에 따른 검사시설을 갖추기 전까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각각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이 규칙 시행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설치된 배출가스 정밀검사 전용진로에 법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검사 장비를 통합 설치하는 경우 검사진로의 피트의 길이는 별표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확보한 기술인력이 별표 2 제3호나목의 기술인력 확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술인력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종합검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따른 검사원 자격 중 제2호의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추어 자동차 검사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은 제14조 및 별표 2 제3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간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야의 종합검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5조(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비고란에 따른 교육을 모두 이수한 사람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비고란에 따른 교육 중 어느 하나만 이수한 사람은 2009년 9월 30일까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기 전까지는 종합검사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만 받은 사람: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야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비고란에 따른 교육만 받은 사람: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분야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비고란에 따른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은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간은 제18조에 따른 종합검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94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3조의2제1항의 시행일부터 2년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를 별도로 실시하는 경우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에 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및 제64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를 별도로 받은 자동차 및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가 면제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면제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2항 중 “30일이내”를 “31일 이내”로 한다.

[별표 1]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제8조 관련)
검사 대상		적용 차령(車齡)	검사 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경형ㆍ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비고 1. 검사 유효기간이 6개월인 자동차의 경우 종합검사 중 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의 검사는 1년마다 받는다. 2. 종합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3.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의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사업용 자동차”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비사업용 자동차”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비고란 제4호의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말한다. 6. 차령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계산한다. 7.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위 표의 적용차령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다만, 자동차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정기검사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적용차령이 도래한 자동차가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적용차령 도래일로 한다.

[별표 2]
종합검사의 시설ㆍ장비ㆍ인력기준(제14조 관련)
1. 종합검사 시설기준
구 분			설 치 기 준
검사 진로	통합형 (길이×너비×높이)		20m×5m×4m 이상
	분리형 (길이×너비×높이)		13m×5m×4m 이상
	구 성		1) 자동차 진입과 진출이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차대동력계 중심축과 피트 진출방향 끝 부분과의 간격은 6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검사진로의 바닥은 차대동력계 중심축으로부터 전ㆍ후 8m 이상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4) 눈ㆍ비 등에도 지장을 받지 아니하고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피 트 (길이×너비×높이)			8m×0.8m×1.5m 이상
진입ㆍ진출로			1) 검사진로 입구부터 10m 이상의 여유공간을 확보하되 진입ㆍ진출로를 별도로 갖추어야 하며, 대형자동차의 진입ㆍ진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안전검사 분야 분리형 진로는 연결자동차의 진입ㆍ진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비고 1. 통합형은 1개의 검사진로에 모든 검사기기를 배열하는 방식이며, 분리형은 자동차안전 분야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로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검사진로를 구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2. 피트는 차대동력계 앞에 설치되어야 하며, 분리형인 경우는 중복해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진로는 1개 진로로 한정한다. 이 경우 분리형은 1개 진로로 본다. 4. 검사진로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로 허가받아 사용승인된 건축물이어야 한다. 5. 위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검사시설의 기준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및 별표 18을 준용한다.
2. 검사장비
가. 안전검사 분야: 종합검사대행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을 준용하고,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을 준용하되, 나목의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와 중복되는 검사장비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장 비 및 시 설
1) 자동차배출가스(일산화탄소ㆍ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ㆍ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2) 부분유량채취방식 광투과식매연측정기 1대 이상 3) 교정용 표준가스(산소ㆍ일산화탄소ㆍ탄화수소ㆍ이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 1조 이상 4) 교정용 표준필터 1조(40%ㆍ60% 및 80%) 이상 5) 소형 차대동력계(차량 총중량 5.5톤 이하 자동차 부하검사용)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6) 대형 차대동력계(차량 총중량 5.5톤 초과 자동차 부하검사용)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7) 엔진회전속도계 2조 이상(휘발유ㆍ가스ㆍ알코올 자동차용, 경유자동차용 각 1조 이상) 8) 검사장면 촬영용 카메라 9) 매연 포집시설 10) 엔진전자제어 진단기 1조 이상
비고 1. 검사장비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정도검사 및 교정용품의 검정ㆍ교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차량 총중량 5.5톤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 부하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려면 대형 차대동력계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검사장비의 구성 및 성능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검사장비는 관능 및 기능 검사장비와 배출가스 검사장비로 구성되고, 별도의 입ㆍ출력기를 구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나. 관능 및 기능 검사장비는 검사 결과의 입ㆍ출력과 자료의 검색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배출가스 검사장비는 차대동력계ㆍ배출가스분석기ㆍ광투과식 매연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등이 하나의 체계로 구성되어야 하며, 주제어장치에 의하여 다음의 검사가 각각 독립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1) 휘발유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 부하검사방법: ASM2525모드 2) 휘발유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 무부하검사방법: 무부하정지가동 검사모드 3) 경유사용 자동차 부하검사방법: Lug-Down 3모드 4) 경유사용 자동차 무부하검사방법: 무부하급가속 검사모드 라. 개별 측정기는 검사장비 주제어장치와 실시간으로 통신이 가능하여야 하고, 검사 방법별 검사 모드, 검사 결과의 입ㆍ출력, 검사 결과의 판정, 검사장비의 정도관리 등이 자동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 등이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 주전산기로 실시간 송신ㆍ저장되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 주전산기의 장애로 인하여 검사 결과 등의 실시간 전송이 곤란한 경우에는 장애가 복구된 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마. 검사장비 주제어장치는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 주전산기로부터 검사에 필요한 자료 검색, 검사 결과자료의 입ㆍ출력이 가능하되 배출가스 측정값의 임의 수정이 불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제원 등은 필요한 경우에는 수동 입력 또는 수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4. 검사장면 촬영용 카메라는 해당 자동차의 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되는지를 기록ㆍ전송하기 위한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가. 카메라는 배출가스 검사 수행과 동시에 작동되어 자동차 뒷부분 등록번호판과 검사장면이 2장 이상 촬영되어야 한다. 나. 촬영된 화면은 검사 종료 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 주전산기로 전송ㆍ저장되어야 한다. 5. 매연 포집시설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할 때 매연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동차 배기관에서 직접 포집하여 정화 후 배출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매연 포집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매연 농도 40% 이하이어야 한다. 매연 농도는 부분유량채취방식의 광투과식 매연 측정기로 3회 측정하여 평균한 값으로 한다. 6.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검사장비는 소형 차대동력계 1조와 대형 차대동력계 1조로 한정한다. 7. 부하검사 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관능 및 기능 검사 전에 정지가동상태에서 무부하 급가속의 방법으로 소음기의 매연을 제거하려는 경우 사전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무부하 급가속을 하는 사유와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부하) 등을 설명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매연 포집장치를 이용하여 매연을 포집하여야 한다.
3. 기술인력
가. 구분 및 자격ㆍ직무
구 분		자 격			직 무
종합검사 책 임 자		종합검사원 자격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종합검사 업무의 총괄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2)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른 배출가스검사의 기술인력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종합검사원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1)부터 3)까지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이 되는 사람
종합검사원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제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1) 정밀검사의 실시 및 적합 여부 판정 2) 검사 시설 및 장비 관리
비고: 종합검사 기술인력은 제18조에 따른 종합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 확보기준 1) 종합검사책임자: 검사소당 1명 이상 2) 종합검사원(종합검사책임자를 포함한다)
가) 종합검사대행자
검사진로당 연간 검사대수				검사진로당 종합검사원 수
7천대 미만 7천대 이상 1만 5천대 미만 1만 5천대 이상 2만 5천대 미만 2만 5천대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5명 이상 6명 이상
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검사소당 월간 검사대수				검사소당 종합검사원 수
800대 이하 800대 초과 1천 500대 이하 1천 500대 초과				3명 이상 4명 이상 5명 이상

[별표 3]
자동차종합검사 기술인력 교육기준(제18조제2항 관련)
1. 신규교육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	20시간 이상	가. 자동차검사 기술자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지식 및 자세 함양 나. 자동차관리법령 및 대기환경보전법령 다. 소음진동규제법령 및 그 밖의 관련 법령
자동차공학		자동차 검사 및 정비 관련 신기술
자동차 검사기기	5시간 이상	검사기기의 구조기준 및 취급요령
자동차 검사실무	10시간 이상	검사실습 및 행정관리 요령
2. 정기교육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 자동차공학	8시간 이상	가. 자동차검사 기술자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지식 및 자세 함양 나. 자동차 관련 법령 다. 검사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라. 자동차 검사 및 정비 관련 신기술
자동차 검사기기	2시간 이상	검사기기의 구조기준 및 취급요령
자동차 검사실무	4시간 이상	검사실습 및 행정관리요령
3. 임시교육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개정법령	4시간 이상	법령 개정 등으로 필요한 교육
비고: 임시교육과 자동차 검사 및 정비 관련 신기술은 온라인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같은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기술인력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분을 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또는 명령의 기준이 지정취소 또는 해임인 경우에는 지정취소 또는 해임명령을 한다. 2)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명령을 하되, 둘 이상의 업무정지 또는 직무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관할 관청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업무의 정지기간 또는 직무의 정지기간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관할 관청은 종합검사대행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일부 사업장에서만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해당 위반 사업장의 업무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5. 관할 관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기술인력이 그 업무 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자동차의 종합검사 업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나. 그 밖에 관할 관청이 자동차의 종합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표에 따른 기준과 다르게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관할 관청은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기술인력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처분기준의 범위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 내용	관계 법령	처분 내용
		종합검사대행자ㆍ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기술인력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 및 제24조	지정취소
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ㆍ법 제46조제2항 및 제24조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90일 3차: 지정취소	1차: 직무정지 30일 2차: 직무정지 90일 3차: 해임
다. 자산상태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 및 제24조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라.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ㆍ법 제46조제2항 및 제24조	지정취소	해임
마.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ㆍ법 제46조제2항 및 제24조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1차: 직무정지 30일 2차: 해임
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검사용 기계ㆍ기구로 검사를 하거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사용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ㆍ법 제46조제2항 및 제24조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업무정지 90일	1차: 직무정지 10일 2차: 직무정지 30일 3차: 직무정지 90일
사. 법 제43조제2항 또는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ㆍ법 제46조제2항 및 제24조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업무정지 60일	1차: 직무정지 10일 2차: 직무정지 30일 3차: 직무정지 60일
아. 법 제43조제3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ㆍ법 제46조제2항 및 제24조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20일 3차: 업무정지 30일	1차: 직무정지 10일 2차: 직무정지 20일 3차: 직무정지 30일
자. 법 제43조제6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장면 및 검사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ㆍ법 제46조제2항 및 제24조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업무정지 60일	1차: 직무정지 10일 2차: 직무정지 30일 3차: 직무정지 60일
차. 법 제45조제1항 또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ㆍ법 제46조제2항 및 제24조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1차: 직무정지30일 2차: 해임
카. 법 제45조제2항이나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24조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지정취소
타. 법 제45조제3항이나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ㆍ법 제46조제2항 및 제24조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60일 3차: 업무정지 90일	1차: 직무정지 30일 2차: 직무정지 60일 3차: 직무정지 90일
파. 법 제45조제7항(제45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24조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90일 3차: 지정취소
하.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24조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거.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24조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60일 3차: 업무정지 90일
너. 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24조	지정취소
더.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24조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업무정지 90일
러.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24조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60일 3차: 업무정지 90일
머. 법 제45조의3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24조	지정취소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자동차소유자용)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
① 자동차등록번호		② 성명(상호)		③ 생년월일
④ 차명		⑤ 차종(용도)		⑥ 제작연식
⑦ 연료종류		⑧ 누적 주행거리		⑨ 최초등록일
검 사 결 과
⑩ 종합판정		관능ㆍ기능검사		안전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⑪ 검사 유효기간	～	⑫ 재검사기간	～
⑬ 세부 검사내용
1부(관능 및 기능검사)	2부(기계ㆍ기구검사)
<부적합 내용> <시정권고 내용> 특기사항: 상시 4륜구동 등 특이사항 기록란	검사항목	기준값	측정값	판정
⑭ 사이드슬립	1m 주행에 5mm 이내
⑮ 배출가스	휘발유ㆍ가스	일산화탄소(CO):	%
탄화수소(HC):	ppm
질소산화물(NOx):	ppm
공기과잉률(λ):
경 유	매 연:	%
최 대 출 력:	ps
엔진회전수:	rpm
※ 측정값이 기준값의 80% 이상 배출되는 자동차는 빠른 시일 내에 정비ㆍ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⑯제동력	앞축	전	앞축무게( ㎏)의 50% 이상	%(측정값: ㎏)
후	앞축무게( ㎏)의 50% 이상	%(측정값: ㎏)
뒤축	전	뒤축무게( ㎏)의 20% 이상	%(측정값: ㎏)
중	뒤축무게( ㎏)의 20% 이상	%(측정값: ㎏)
후	뒤축무게( ㎏)의 20% 이상	%(측정값: ㎏)
전체브레이크	전체무게( ㎏)의 50% 이상	%(측정값: ㎏)
주차브레이크	전체무게( ㎏)의 20% 이상	%(측정값: ㎏)
좌 ㆍ 우 차 이 (편차)	앞축	전	앞축무게( ㎏)의 8% 이하	%( : ㎏)
후	앞축무게( ㎏)의 8% 이하	%( : ㎏)
뒤축	전	뒤축무게( ㎏)의 8% 이하	%( : ㎏)
중	뒤축무게( ㎏)의 8% 이하	%( : ㎏)
후	뒤축무게( ㎏)의 8% 이하	%( : ㎏)
⑰ 전조등	광 도	12,000(15,000) ~ 12,500cd
진 폭	좌: 상10/하30/좌15/우30cm 이내
우: 상10/하30/좌30/우30cm 이내
⑱ 속도계	34.8～44.4㎞/h(정15%, 부10%)
⑲ 검사자	검사책임자	관능ㆍ기능검사	안전검사	배출가스검사
「자동차종합검사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종합검사대행자(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
210㎜×297㎜[보존용지(2종) 70g/㎡

(검사원 참고용)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
자동차등록번호		접수번호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차명
최초등록일		유효기간 만료일		유효기간	～
소 유 자		주 소
제작연도		차 종		용 도		연 료
제원관리번호		주행거리		1부	1회
차체	길이(㎜)		윤거(㎜)		변속기(단)	전
재검사
너비(㎜)		앞축(㎏)	전		1회
후		2부
재검사
높이(㎜)		중
승차정원(명)
1차 검사	검사일[ ] 적합ㆍ부적합 ㆍ시정권고
실내 (하대)	길이(㎜)		뒤축(㎏)	중
적재량(㎏)
너비(㎜)		후
	차량중량(㎏)
2차 검사	검사일[ ] 적합ㆍ부적합 ㆍ시정권고
높이(㎜)		배기량(cc)		정격출력(ps)
동 일 성 및 안 전 검 사 분 야
1부 검사항목	결과	1부 검사항목	결과	1부 검사항목	결과	1부 검사항목	결과
동일성	차대번호표기			핸들유격		연료장치	가스용기		물품적재장치	적재함 규격
원동기형식		제동장치	설치상태		밀폐상태		탱크용량
원동기	설치상태		ABS		연료도관		부식ㆍ변형ㆍ손상
정속ㆍ가속		누유ㆍ누설		충전밸브		안전잠금장치
전기장치		페달상태		용기설치위치		창유리	앞면 창유리
윤활장치		호스ㆍ파이프		밸브설치위치		그 밖의 창유리
냉각장치		유ㆍ공압장치		전기장치	점화장치		배기장치	열림방향
각종센서		배력장치		시동장치		배기관
연료공급		마스터ㆍ휠실린더		충전장치		배기가스 누출
조속기봉인		유량경고		손상등설치상태		촉매장치
동력전달	클러치		펌프ㆍ구동벨트		전기배선		훼손ㆍ부식
변속기		제동 챔버ㆍ캠		축전지		등화장치	전조등
추진축		주차제동장치		차체 및 차대	차체 및 차대		방향지시등
종감속장치		설치상태		적재량등 표기		번호등
완충장치
주행장치	타이어		스프링		측면보호대		제동등
흙받이		각종 암		후부안전판		후미등
차축		쇼크업소버		번호등 위치		안개등
휠		앵커ㆍ핀ㆍ부쉬		어린이 운송용		비상등
조종장치	가속복귀		스프링마운트		내압용기		그 밖의 등화
변속위치		유체공급도관		연결 및 견인장치		시야확보	창닦이
페달유격		토션-바		승차장치	승객좌석		후사경
조향장치	접촉ㆍ변형		스트러트-바		머리지지대		세정액 분사
파손ㆍ손상		연료	주입구설치위치		안전띠		소화설비
작동상태		탱크-캡		승강구ㆍ발판		내압용기
유량ㆍ누유		연료누출		통로		기 타
기 기 검 사 및 배 출 가 스 정 밀 검 사 분 야
2부	사이드슬립	배출가스	제동력	전조등	속도계	소음
					경적
배기
부적합 내역		시정권고 내역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

검사일자:      년   월   일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명

차  명

차 대 번 호

원동기형식

최초등록일

다음 종합검사일

재검사기간

주행거리

㎞

※ 다음 검사는 위의 검사일 기준 전ㆍ후 31일 이내에 받으시면 됩니다.

진단항목							안전진단기준(검사기준)			진단결과	진단의견
조향계통		앞바퀴 정렬					옆 방향 미끄러짐양 (1m 주행에 5mm 이내)
		조향계통 설치상태 등					변형ㆍ 느슨함ㆍ 누유여부 파워스티어링 오일양
주행계통		차축ㆍ 타이어ㆍ 휠					외관의 손상ㆍ 변형ㆍ 돌출여부 타이어 상태
		변속기 추진축 등					변속기 오일 오염도 추진축ㆍ등속조인트(손상ㆍ 변형) 클러치 유격상태
		뒷바퀴 정렬(옆 방향 미끄러짐)
제 동 계 통 ⌢ 브 레 이 크 시 스 템 ⌣		제동력	앞축		전		앞축무게( ㎏)의 50%이상			%(측정값: ㎏)
					후		앞축무게( ㎏)의 50%이상
			뒤축		전		뒤축무게( ㎏)의 20%이상			%(측정값: ㎏)
					중		뒤축무게( ㎏)의 20%이상
					후		뒤축무게( ㎏)의 20%이상
			전체브레이크				전체무게( ㎏)의 50%이상			%(측정값: ㎏)
			주차브레이크				전체무게( ㎏)의 20%이상			%(측정값: ㎏)
			좌 ㆍ 우 차이 (편차)			앞축	전	앞축무게( ㎏)의 8%이하		%( : ㎏)
							후	앞축무게( ㎏)의 8%이하		%( : ㎏)
						뒤축	전	뒤축무게( ㎏)의 8%이하		%( : ㎏)
							중	뒤축무게( ㎏)의 8%이하		%( : ㎏)
							후	뒤축무게( ㎏)의 8%이하		%( : ㎏)
		제동계통 설치상태 등					견고한 설치ㆍ손상ㆍ오일누출 배력장치의 작동 상태
							디스크ㆍ 패드 상태
등화장치		전조등	밝기	좌/우			12,000(15,000) ~ 112,500㏅			좌측밝기: ㏅ 우측밝기: ㏅
			비추는 방향	좌			상10/하30/좌15/우30㎝이내			상 ㎝, 하 ㎝ 좌 ㎝, 우 ㎝
				우			상10/하30/좌30/우30㎝이내			상 ㎝, 하 ㎝ 좌 ㎝, 우 ㎝
		그 밖의 등화					설치위치, 등광색 등
배출가스		휘발유 L P G					검사방법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공기과잉률(λ)
		경유					검사 방법
							매연
							최대출력
							엔진회전수
		배기,소음 발산방지장치					배기관ㆍ 소음기ㆍ촉매장치의 손상, 변형 등이 없을 것
계기계통		속도계					40㎞/h일 때(34.8～44.4㎞/h)
		계기장치					운행기록계ㆍ 최고속제한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210㎜×297㎜[보존용지(2종) 70g/㎡]

		(제2쪽)
진단항목		고장코드
자기진단센서점검
		진단의견

검사항목			결과 및 의견
관 능 ⁀ 육 안 ‿ 검 사	엔진오일 오염도 / 벨트상태 원동기 이상음 / 시동장치 / 방열기
	동일성 / 차대 및 차체 / 물품적재장치
	(승차 / 조종 / 완충 / 방화)장치
	경음기 / ( 연결 및 견인 / 전기)장치
	연료장치 / 내압용기 / 시야확보 / 창유리
	기타장치
서비스 제공
종합 진단결과
검사기관명 검사책임자: (서명/ 인)
※ 본 진단서는 고객님의 차량 관리를 위한 진단결과입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서						처리기간
						5일이내
소유자	성 명(상호)
	주 소	(전화번호: )
자동차	등 록 번 호		차 명
	검사 유효기간	～
신 청 내 용	연장ㆍ유예 기간	～
	연장ㆍ유예 사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합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검사의 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연장 또는 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자동차종합검사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통 보	◀					결재

[별지 제4호서식]
섬 지역 장기체류 확인서
소유자	① 성 명(상호)				②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 )
자동차	⑦ 등 록 번 호				⑧ 차 대 번 호
	⑨ 차명 및 형식				⑩ 차종 및 용도
⑪ 체 류 지(주 소)			(전화번호: )
⑫ 체 류 사 유
⑬ 체 류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⑭ 확 인 서 용 도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또는 검사 유예용(시ㆍ도지사 제출용)
위의 자동차가 이 섬( 도)에 체류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자동차 소유자 성명(상호) (서명 또는 인) (대표자)
발급번호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ㆍ리장) (인) (전화번호: )
※ 구비서류 1. 체류 사유 및 체류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등록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허가서

소유자

성명(상호)

주     소

(전화번호:              )

자동차

등록번호

차    명

검사 유효기간

～

연 장

내 용

연장(유예)

신청기간

～

연장(유예)

사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과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합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및 검사의 유예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귀하(                                                 )

제목  종합검사명령

귀하의 자동차는 종합검사기간이 지나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독촉하였으나 계속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오니 아래 ⑨란의 명령 이행기간 내에 가까운 자동차검사소(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서 종합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① 성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자동차

④ 등록번호

⑤ 차대번호

⑥ 차명

⑦ 차종

⑧ 종합검사기간

부터                  까지

⑨ 명령 이행기간

부터                  까지

※ 유의사항

1. 만약, 이 명령서를 받고도 명령 이행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를 물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명령서를 받기 전에 종합검사를 받았거나 전출ㆍ이전ㆍ말소 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에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통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팩스(             )

/공무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영    치    증

○ 성          명:

○ 주          소:

○ 자동차의 종류:

○ 자동차의 등록번호:

1. 위 자동차는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습니다.

2.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 종합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이 영치증을     시(군ㆍ구)    과(팀)에 제시하면 즉시 영치를 해제합니다.

3.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4항ㆍ제8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영치일시:      년     월     일    시    분

○ 단속 공무원

소       속:       시(군ㆍ구)         과(팀)    성 명:             (인)

(전화번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업체명			등록(허가)일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대지 면적	㎡		종업원 수		명
검사 업무 개시 희망일
자동차정비업종
「자동차관리법」제45조의2제1항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자동차정비업 등록증 사본 1부 2.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검사업무 규정(기술인력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4. 검사 시설ㆍ장비의 일람표 및 그 배치도 1부 5. 검사수수료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자동차종합검사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통 보	◀				결재

[별지 제9호서식]

지정번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제    호

① 상 호

② 성  명

(대표자)

③ 주 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④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⑤ 검사 업무 범위

위 자동차정비업자를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제1항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자동차종합검사		□ 대행자			□ 지정취소 통지서
		□ 지정정비사업자			□ 업무정지명령서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위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동차종합검사		□ 대행자		의
		□ 지정정비사업자

	□	지정을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업무의 정지를 명합니다.

1. 처분 사유:

2. 처분 내용:

3. 업무정지 처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4. 근거 법령:

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

귀하는 이 통지서(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9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11호서식]

□ 해임			명령서
□ 직무정지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대상자:

위 사람은 다음 사유로 해임(직무정지)을 명합니다.

1. 사유:

2. 처리기간(직무정지기간):                    년     월      일

3. 근거 법령:

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

귀하는 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9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서식]
처분대장
① 업체명				② 대표자 성명
③ 처분 연월일	④ 위반 내용	⑤ 처분 내용	⑥ 기록자 인	⑦ 비고
268㎜×190㎜(인쇄용지(특급) 80g/㎡)